법원 "편의점 가맹 해지때 과다 위약금 돌려줘야" 가맹점을 통해 수익을 얻어온 편의점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로부터 과다한 해약 위약금을 받았다면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 김형식 판사는 편의점주 박모씨가 가맹 본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 승소사례모음 201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