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공사대금 부풀린 경우 도급계약의 효력 실제와는 다르게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는 일도 .. 승소사례모음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