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자 사이의 취득시효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상담인은 그 중 B라는 건물과 甲필지를 일부 공유지분.. 부동산 정보 2014.01.03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하지 않는 자가 그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권리관계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위 건물을 분양하던 시행사였는데, 그 시행사는 위 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건물.. 생활법률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