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중 치료시기 놓쳐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실명했다면 발병 원인이 군 생활과 무관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생활법률 2014.12.0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고된 훈련과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고 더더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던 중, 군대내.. 승소사례모음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