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제대를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고된 훈련과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고 더더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던 중, 군대내.. 승소사례모음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