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불능의 판결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법상의 문제를 들어 판결대로의 등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 불능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그런데, 법률적 문제로 인하여 갑이 계약을 .. 생활법률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