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의 그늘…늘어나는 '현금청산' 소송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래픽=김지영 #서울 서초구 W아파트 3차 재건축조합원이었던 K씨는 2013년 5~6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 K씨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조합과 협의해 현금청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K씨를 상대로 아파.. 부동산 정보 2014.11.04
주택법에 근거한 매도청구권 행사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8조의2). 이 때 사업자는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주.. 부동산 정보 2013.10.27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하여 Q: 시행사 A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던 중 토지 소유자인 B에게 구 주택법 제18조의 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에게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516,12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2011. 2. 10.. 부동산 정보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