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은 상품중개업자… 법인세 감면 안돼 온라인에서 상품이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픈마켓' 운영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상품중개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품중개업.. 생활법률 2013.10.17
(생활법률) "회사의 실질 관리장소가 외국이면 법인세 부과 못해" 한국인이 외국에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을 얻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이라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매지링크.. 생활법률 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