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으로 날린 고객 돈, 은행이 일부 배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예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남성 명의의 정기 예금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보이스피싱이 일상적인 범죄로 굳어진 상황.. 생활법률 2017.02.03
(생홟법률) 보이스피싱으로 정보 빼내 한 대출 무효 사기범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거래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대출계약이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과실이 있으므로 대출금의 40%.. 생활법률 201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