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기꾼에 속아 보험금 지급했다면 책임은? 보험 사기꾼에게 속아 교통사고 보험금을 부담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 운전사 측에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 생활법률 2014.01.31
보험사기, 피보험자 행세 만으로 공범 안돼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단지 피보험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2003년 3월 내연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박모씨로부터 보험사기 가담 제안을 받았다. 박씨가 부인인 조모씨 명.. 생활법률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