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소득세 계약을 위약하거나 해약했을 때 받은 돈이 애초 계약으로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에코프로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김모씨는 회사에서 주식을 받아 신고한 뒤 2002년 퇴사를 했다. 2004년 회사는 김씨 명.. 승소사례모음 2013.11.11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사 건 200나 387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신00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고 권00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대금을 납부하였음.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이권이전등기가 완료됨.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승소사례모음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