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 했다면 구분 건물로 볼 수 없어 구분 건물을 전제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5월 팜스에프앤디는 “초대형 레스토랑을 만들어 10년 동안 나오는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3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