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해제와 주된 급부의무 위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즉,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의무불이행의 상대방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고려하게 .. 생활법률 2016.01.29
로또 아파트 당첨 K씨 몰락…후회의 눈물 3억~4억원에 이르는 웃돈이 붙었던 판교신도시 주택들이 집값하락과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경매에 붙여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판교신도시 전경. /한경DB 2006년 공급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K씨는 최근 집을 경매당하는 처지가 됐다. 계약하면 3억.. 부동산 정보 201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