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이전등기 무효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매매가 취소됐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 부동산 등기가 실질에 맞게 원상회복됐다면 대외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쎄븐파크 등이 엘투.. 생활법률 2013.10.30
부부간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64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피 고 장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1.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경에 피고의 남편인 a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b가 c 에게 부담하는 1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c가 2007.경 원.. 승소사례모음 201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