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상가개발비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Q: B씨는 상가 개발사업 시행사인 A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과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수분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가 분양계약에 따르면, (1) A사는 상가유치, 상권개발, 상가 기본 인테리어 및 영업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하고, (2) 상.. 생활법률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