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거짓홍보 어디까지… 최근 판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사실상 기획부동산 피해를 막고자 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상가 허위광고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 투자에 있어서 자칫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당 표시·광고.. 생활법률 2013.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