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다 내고도 소유권이 없다? --상가소송 알아야한다 최근 부쩍 상가분양과 임대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긴 뒤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허점이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법정비용은 물론 상가 운.. 생활법률 2013.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