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사람은 질병과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두면 제 3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201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