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내용증명우편 발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권리자가 내용증명우편만 보내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권리를 법이 정해둔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예를 들어보자.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즉 나는 공사업자다. 그.. 생활법률 2014.04.21
정수기 사용료 소멸시효는? 정수기 대여계약은 금융리스가 아니라 물품대여계약이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융리스로 인한 채권은 성격이 대출금채권이므로 상법이 적용돼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물품대여로 인한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 생활법률 2013.08.21
방배 삼호아파트 주민들, '놀이터' 소유권소송에서 놀이터 등 아파트 대지의 일부가 건설사 명의로 돼 있더라도 건설사 측이 40년이 넘도록 그 지분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시효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2일 이모씨 등 서.. 승소사례모음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