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뇌염증세를 독감으로"… 의료진에 거액 배상 판결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 생활법률 2013.06.23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 사건 2012드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강00 피고 유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약정하였음. 동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4년 정도 동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원.. 승소사례모음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