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부동산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선의에 합당하고 성실을 모범으로 하여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 윤리적 규범을 법률에 있어서 존중하고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 시켜야 한다고 할 때 특히 이것을 법률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민법.. 칼럼 모음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