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2016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

#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지난주 계약한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세대 1주택자라는 매도자 B씨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라는 B씨의 말은 맞지만 보유기간에서 문제가 됐다. 양도세 감면 주택이 ..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존 건물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했던 세금계산방식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침체된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

상속·증여·양도세액 달라… 세율 계산법 정확히 따져봐야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대출을 받는다. 또한 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 그중 한채는 임대를 한다. 은행대출을 받았거나 임대를 한 경우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입장에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