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우선변제권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질문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취득하는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점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인지, 아니면 다음 날 0시인지 궁금합니다. 한줄 답변 확정일자 받는 즉시 발생하지만, 대항요건에 따.. 생활법률 2019.11.18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 생활법률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