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씨가 부인 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
이혼 3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