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8) 1.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 일방 사망해도 유효하다. 부부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이뤄지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효력이 있는 것으.. 생활법률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