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세입자들에게 월세로 낸 돈의 10%(연간 750만원 한도)를 세금에서 돌려줘, 한 달치 월세를 절약할 수 있게 한 정부의 월세 대책이 나왔다.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월세를 둘러싼 세금 제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질의가 많은 항목을 골라 문답으로 풀어본다. ―..

#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지난주 계약한 아파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1세대 1주택자라는 매도자 B씨의 말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1세대 1주택자라는 B씨의 말은 맞지만 보유기간에서 문제가 됐다. 양도세 감면 주택이 ..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중에서 전ㆍ월세용 주택을 매입해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준공공 임대`사업이 큰손들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또는 신축(미분양 포함)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10년간 전ㆍ월세로 내놓으면 된다.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계속 연..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 목적의 저가 중대형 아파트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는 미분양 대형 아파트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합계 공시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