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 2013나6584(병합), 2013나6591(병합) 판결 (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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