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토지소유자의 입주민들에 대한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확정)| 1. 개요 사건은 수원의 한 연립주택에서 전체 토지 중 일부지분을 경매로 낙찰을 맡은 원고가 연립주택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에게 지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부는 수원지방법원에, 일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들.. 승소사례모음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