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인이 허위의 매출자료를 이용해 양수인과 임차권양도계약 및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사실 관계> Y는 점포를 임차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던 중 생각만큼 영업이 잘 안 되자 점포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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