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ㅣ 대상이 되고, 소송에 의해 다시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부가 별거를 하는 등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이후 한쪽 배우자가 빚을 갚았다면, 그 액수만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화배우 박씨가 부인 한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3므1..

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0일 결혼 생활 1년만에 별거를 하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A씨는 ..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 100억대 자산가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지만, 재산 분할로 8억원과 위자료 2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 전업주부가 이혼 때 재산의 40~50%를 분할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데는 남편의 재산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1.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의 증여행위를 취소하려면 채무자가 이혼을 가장해 강제집행을 면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