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법 개정 후 첫 판결 예술성이 없는 건물도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장되도록 개정이 이뤄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홍이표)는 S 건설사가 “건축 디자인을 표절당해 손해를 입었다”며 사모 .. 승소사례모음 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