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의 인상한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계약했다. 상가 보증금은 5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했다. 이씨는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고 장사가 잘돼 재계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물주인 김씨는 금리가 너무 낮아 월.. 생활법률 2014.01.25
(윤명선 칼럼)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행진곡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역사는 약 60년쯤 됩니다. 그동안 이 관습상의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서민과 전세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도시로 몰려든 서민들은 훨씬 줄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들만을 .. 칼럼 모음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