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아파트 집단소송과 계약해제 크나 작으나 싸거나 비싸거나, 아파트 한 채는 서민들 처지에서 재산목록 1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필자도 첫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전세금에 장모님 쌈짓돈, 퇴직금 중간정산, 적금 깬 돈, 이모님 차용금 등 온갖 돈을 모두 동원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내 집 .. 칼럼 모음 2013.10.17
산재 요양급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우성이엔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 승소사례모음 201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