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대선 효과는

오는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19대 총선과 같이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아직은 부동산 공약이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후보 3인 모두 공통적으로 전세난 해소와 임대공급 활성화 등 서민주거 문제 해결에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박근혜 후보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정부 보증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구상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후보는 장기계약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를 보장하는 안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공식적인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전월세 계약기간 3년 연장, 전세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와 같은 개발 공약이나 대규모 공급 계획이 없다면 대선과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심리를 자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지역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제시될 수 있어 대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편 하우스푸어 등 현안에 대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공개되면서 문제 해결과 불안감 제거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푸어" 공론화에 따른 침체 인식 등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입장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변화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안철수 후보는 대출기관이 만기를 연장하고 장기고정금리도 바꾸는 등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반해 박근혜 후보는 보유주택 지분 매각제도 도입 등 정부의 재정 투입을 적극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하우스푸어를 정도에 따라 3개 계층으로 분류해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DTI 부분 보완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 폐지 등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구체적인 최종 정책안이 발표, 공유되면 정확한 시장 반응과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안이 확정 발표되면, 상기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함

9.10 대책, 한시적 취득세, 양도세 감면 효과는
지난 10일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주택 거래 취득세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5년 감면 방안이 발표됐다. 감면 조치 시행일은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12일과 17일, 20일까지 세 차례나 당정, 여야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적용시점이 지연됐다. 진통 끝에 취득세 감면은 지난 24일, 양도세 감면은 26일 결정됐고 모두 24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시행을 놓고 혼선이 이어졌지만 9월 말이나 10월초 적용시점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소형 주택의 저가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했다.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3개월 정도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9월 24일 이후 연말까지는 실수요 중심 저가 주택 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과 2011년 취득세 혜택 감면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시적인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급매물 중심으로만 거래될 경우 가격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전세가격 상승 부담과 대출 여건 개선, 경기 지표 개선 등이 세제 감면과 맞물리면 4분기 저가 주택시장의 실수요 거래는 예상되며 시장의 반응과 효과에 따라 제한적 세제 감면 혜택의 확대와 조정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