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 새경제팀 컬러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보고한 `주택 지분매입제도`, 국토부가 보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택매입 후 임대안`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융위 방안은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 지분 중 50%선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절반 수준 집세를 내면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사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국토부 방안은 국민연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민관합동 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통째로 사들여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 임대하는 식이다. 일단 후자 쪽이 좀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병행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TI 규제 손질은 지금처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식의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5일 내놓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ㆍ간접적으로 현 내정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이번 종합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 등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계속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에 통합)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 내정자는 교수 재직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조기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 이후에야 세부 대책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3월 중순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