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13)

1.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서 제외해야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서씨는 2009년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 강제집행정지후 본안패소땐 손배책임

 

채권자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부당한 보전처분을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한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지난 18일 근저당권자인 홍모씨와 유모씨가 "채무자의 부당한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채무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42663)에서 "김씨는 두 사람에게 26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인 김씨가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송을 내면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홍씨 등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됐다"며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김씨는 홍씨와 유씨에게 경매절차가 정지돼 배당금을 늦게 받은 만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절차가 정지되고 그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며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는 경매절차가 정지된 날부터 본안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와 금원 수령이 늦어져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자인 홍씨 등이 채무자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김씨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본안소송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내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절차를 정지시켰지만,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홍씨 등은 같은 해 6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 팀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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