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 중산층 복원 위해 하우스푸어 돌볼듯

◆ 박근혜 시대 / 부동산 정책 ◆

내년에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다.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날이 떨어지는 집값과 거래 마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서민 목줄을 죄는 전세금은 하루빨리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뛰는 집값 잡기가 유일한 고민거리였던 참여정부와 MB정부보다 머릿속이 훨씬 복잡해진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야당과 씨름하고 있는 `재정절벽`과 비슷하게 박근혜 당선인은 당장 `부동산 세금절벽`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애초 예정대로 연말에 종료되면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더욱 깊은 침체의 나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이 연말에 끝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박근혜 정부는 출발과 동시에 집값 절벽ㆍ주택 거래 절벽에 가로막혀 경기 회복 카드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덕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 하루라도 빨리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핵심 공약으로 내건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선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문제부터 손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선거 직전 TV토론회에서 "단기적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집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산층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공적자금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당선인은 이미`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여 유동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할 공적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캠코나 주택금융공사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국에서도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이자를 깎아주는 지원을 했던 만큼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하우스푸어 정의와 지원 대상ㆍ범위를 두고 금융당국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 매각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 가입 나이 제한을 50세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서민층 민심을 잡기 위해 `렌트푸어` 해결을 전면에 부각시켰던 만큼 공약으로 내세웠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철도용지 상부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본격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 보증금을 마련해 주고 대신 세입자가 월세 격으로 이자를 갚는 것이다.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 주택이 대상이다. 연간 5만가구에 대출자금 5조원을 지원(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 정부 보금자리주택 중 아직 사전청약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이 본격 시작되지 않은 지구에선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용지 임대주택 20만가구 공급은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이 없고 그린벨트를 허무는 환경 파괴 논란이 작은 반면 소음ㆍ진동을 막기 위한 기술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새 정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곳에서 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건설 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정도며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