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숙고한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不)제소합의를 하기 전에 2개월간 숙고기간을 거쳤다면,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12월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땅을 29억여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했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설사에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사는 A사에게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4월 계약 합의해제를 제안했고, A사는 그로부터 2개월 뒤인 6월에 합의 해제에 동의했다. 공사는 계약금을 돌려주며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나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그러나 A사는 "설계비, 업무추진경비, 금융권 이자 등도 배상받아야 하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라 경솔하게 부제소합의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66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는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고 무경험과 경솔함으로 인해 합의해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합의해제 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2개월 이상 숙고하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쳤고 계약금도 다 돌려줬으므로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