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때 발견 못 한 질병에 軍장학금 회수는 부당"

군(軍) 장학생 선발 당시 확인되지 않은 병이 나중에 확인돼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박모(22)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군 장학금 등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체검사를 거쳐 2010년 모 대학 군사학부에 진학한 박씨는 지난해 1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받고 한 달 뒤 군 장학생에서 제적됐다.

이후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 1천58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처분까지 내려지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장학생 선발 당시 혈소판 검사를 포함하지 않아 박씨의 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군의 부주의 때문일 뿐 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박씨가 장학생 선발 당시 병이 있음을 알고도 숨겼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미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군 인사법이 규정한 장학금 반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