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두 바퀴

아파트 분양 당시에는 전철역이 50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입주 때는 복합시설물도 생기며 온갖 살기 좋은 인프라가 생긴다고 했지만, 막상 입주 때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건물만 띄엄띄엄 지어져 있다면 오장육부가 뒤틀릴 것이다.

지방 어느 곳은 분양당시 아파트 외에 60층 이상의 복합시설이 세워진다고 했지만, 입주 때 보니 그런 건물은 있지도 않더라. 주문을 받을 때는 비단옷을 주겠다고 해놓고, 줄 때는 작업복 준 게 아닐까? 당한 사람들 마음이야 오죽하랴.

그나마 부동산시장이 손해 없이 거래 되는 구조라면 본전에라도 팔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그걸 팔려면 1억이나 2억의 손해를 봐야 할 것인즉, 일이 그렇게 되면 아파트 한 채 잘못 분양받았다가 살림 망하기 딱 좋은 운을 만나게 된다. 지금 수도권에 1만 명 이상이 그런 이유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살던 집은 팔리지 않고, 팔아봤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미 값이 몇 억씩 내려버린 아파트에 줄 돈 다 주고 들어간다는 일은 눈뜨고 도둑맞는 일이다. 결국 입주를 못하겠다고 하자 언제부터인지 법적조치라는 말은 두고 쓰는 문자가 돼버렸고, 법정에서는 묘한 풍경들이 매일 이어지고 있다.

본인이 바쁘거나 접적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신세를 지고 있지만, 그도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닐까. 이래 손해 저래 손해, 피해는 늘어만 가고, 세월은 흘러만 가니 입주불능이나 입주 불가능은 언제 해결이 될지 앞을 가늠하기 힘들다.

입주 불능은 당초부터 입주계획 없이 분양권으로 팔려는 사람이고, 입주 불가능은 입주를 생각했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입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입주마감 3개월 후부터 대출은행이나 건설사에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주식. 통장. 월급에 가압류가 들어온다.

현재 가압류를 당했건, 재산이 없어 당하지 않았건, 건설사. 은행. 신용정보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싸우고 있는 수많은 미입주자들은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파주. 김포. 일산. 식사. 덕이. 청라. 영종. 용현. 부천. 연수. 서울 일부. 수원. 용인 등 많은 지역이 미분양이나 계약해지 아파트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보는 아파트 단지마다 불 꺼진 곳뿐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지금도 부동산이 꿈틀거린다는 광고를 하면서 복합쇼핑물. 문화체육시설. 자동차테마파크. 호텔. 해양동물관. 자동차전시장 등을 짓는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분양준비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사업들은 성공한다 해도 대개 5-7년이 걸리는 사업이다. 언제 어떤 변화가 따를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게 잘 되리라고 믿는 일은 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파주. 김포. 일산 등 서북부지역이 이런 대형 호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분양하는 사람들은 사놓으면 돈 번다고 하겠지만, 세상일이 어디 그러던가. 인천을 보시라. 제3연륙교가 생겨나던가. 굵은 인프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다. 올해 내로 토지보상 끝내고 곧 시작한다는 달콤한 말에 마음 주지 마시라.

계약해제는 건설사의 자구책, 부동산시장의 회복이라는 두 바퀴가 균형을 이뤄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형편이 어려워 입주할 수 없다는 불쌍한 서민들 쥐어짜지 마시라. 건설사와 대출은행에서는 갑(甲)질 그만 하시고, 풀려가는 시장에 따른 합당한 자구책을 내놓는 게 옳을 것이다.

분양광고대로 짓지는 아니한 채, 입주하지 않는다고 온갖 재산에 가압류하고, 재판 걸어와도 그 재판 이긴다고 채권확보가 되던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팔아먹고, 잔금 내라는 어처구니없는 재판도 들어온다. 빈 수레가 요란하던가. 채권 양수한 신용정보회사들의 횡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킴프(부동산카페)대표. http://cade.daum./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 http://cafe.dau.net/lawsin
수원대 사회교육원 교(부동산. 법률). 010-5262-4796. 031-213-4796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봄학기 학생모집 마감 임박 010-487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