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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던 것이지만 월세가구 지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골머리를 앓던 정부가 아예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어떤 대책 담겨있나=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올해 공급키로 했던 매입·전세 임대 주택 4만 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내년 공급키로 했던 물량 4만 가구도 5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주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특히 서울은 내년 재건축으로 인해 5만3000가구가 사라지는 반면 신규 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 정도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주요 골자다. 정부는 민간이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기존엔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200%였어도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80%만 부여해 왔다.
미분양 임대주택을 활용한 공급 확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 135㎡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지원 한도를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은 금리를 3.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다세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등의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 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 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 수록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원을 넘을 때는 연 2.0%를, 2000만 초과 4000만원 이하는 1.5%, 2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전세 대책 없는 전월세 대책…실효성은 ‘글쎄’=정부가 월세가구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저금리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셋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가을 이사철이 끝나고 나서도 전세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 만한 전세공급 유도 정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임차시장 불안을 다독일 확실한 주택공급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여러 상품을 통해 단기적으로 땜질하는 방안이라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세 대책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번 대책을 내놓아봤자 강남3구 등 ‘부자동네’ 전셋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지만 이 지역에 서 다른 지역 아파트가격을 능가하는 전세를 사는 가구를 서민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 한계를 인정하고 월세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복되는 대출 지원 정책으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매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짝 효과만 보이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