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법률강의) 계약의 유효와 무효 (1)|

계약은 갑과 을이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 사법상의 계약도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법상의 계약도 있습니다. 사법상의 계약에는 신분상의 협의나 물질적인 협의도 포함되며 통상 일방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대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재화의 분배에 극히 중요한 기능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서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유효인 계약도 있지만,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습니다. 계약이 그 내용에 적응하는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률행위 일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확정・가능・적법・사회적 타당이라는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분상의 계약에는 도덕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효인 것 같으면서도 무효인 것이 있고, 무효인 것 같으면서도 유효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효이고 어떤 것이 무효인지 3회에 걸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A는 자신의 소유인 110㎡(33평)아파트를 대금 4억 원에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매수인 B는 3개월 후에 취, 등록세가 인하된다고 하면서 잔금을 그 후로 미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A는 위 아파트를 팔고 4개월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꼬드겨 “이미 중도금까지 받았으니 나에게 싸게 팔라”고 하자 A는 C에게 다시 팔아 버렸고, C는 그 다음 날 D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D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이 아파트를 정상가격에 매수한 것입니다.

 

위 계약들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가) A와 C는 무효다

나) 일단 계약은 유효다.

다) A와 C도 무효이고 맨 나중의 D도 B에게 빼앗긴다.

사례 1)에 대한 해설

 

해설

 

계약의 무효원인에는 당사자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기도 하지만, 형사적 범죄가 개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사례는 A, C가 고의적인 배임행위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A가 C에게 매도한 이중매매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D는 아무런 사정을 모른 체 정당하게 매수하였으나 A와 C의 행위가 무효가 되면 매수인 B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D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