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권 계약해지와 관련한 참고사항-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갑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많은 분들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2014년부터 위례, 세종을 포함한 전국 모델하우스의 청약률이 급등하며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아파트 분양열기가 전국을 뒤덮었고 2년 만에 정부의 대출 규제 및 미국 금리인상의 악재가 겹치며 투기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다시금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 사례로 분양권계약해지와 관련한 문답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경기 00지구의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계약금은 10% 납부를 하였고 중도금 대출 60%도 받았습니다. 회사가 광고한 전철역 및 학교등이 전혀 건설되지 않아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과대광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의 과대광고는 손해배상의 성격이지 계약해지의 사유는 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2) 몇일전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달 후 나머지 계약금 2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한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할까요?

 

답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매도, 매수자가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공급대금의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나머지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수분양자는 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 및 기타 화해로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사례3) 계약해지 및 모든 소송에 대하여 법무법인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고 종료될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외에 얼마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종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종료시까지의 기간 및 위약금의 금액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회사의 협조여부에 따라서 그 사정이 차이가 많습니다.

 

사례4) 다음 달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만료일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고 있고 잔금을 치를 여력도 않 되어 그냥 포기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안내게 되면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그 후 은행에서 대출금을 달라는 대여금의 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잔금을 달라는 청구소송을 할 수 가있고 또한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구상금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건의 소송이 들어오고 변호사 선임비만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신용카드 정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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