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충북 청원군 소재 H호텔을 분양한 신탁사이고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피고들은 향후 해당 호텔이 부동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당 1채-4채 까지 분양을 받았으며,
해당 호텔의 준공시점에 호텔을 분양받은 피고들은 개인적인 사정변경 등의 이유로 해당호텔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10,000,000원를 위약금으로 몰수하면서 추가로 1채당 약 700만원의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 받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40명에게 대출받은 중도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은행이자를 추가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대납이자를 피고들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호텔을 준공시점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는 현장이며 실제 계약해지시에 모든 일을 컨설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자까지 청구하는 행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강력하게 원고에게 대항하여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법률적 행위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충분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승소의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승소 판례를 자세하게 서술드리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기타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며, 현재까지 여러명이 선임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pobysun.blog.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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