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통사고변호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 치사 집행유예 사례

평택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평택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안성교통사고변호사 안성음주운전변호사  평택교통사고변호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안성교통사고변호사 안성음주운전변호사   평택교통사고변호사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안성교통사고변호사 안성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업무 종사자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정차한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에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 종사자로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에는 의뢰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이며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되면 안되는 사유 등 여러 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천만원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