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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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승소사례

 

의뢰인은 오산시 문헌공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6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원할한 사건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계속하여 형사합의금을 증액하였고,

 

결국 적정 금액을 공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고 발생 후 조치 사항과

 

피해자의 과실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여러정상을 호소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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