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시흥교통사고변호사 - 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사례

안산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

시흥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벌금형사례

 

의뢰인은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101 이수역 사거리에서 정차하고 있었으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차량이 사거리를 지나 반대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4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참하여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사건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에서도 적정한 합의금액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2인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인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내역 등을 이유로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검찰로 부터 약식기소(벌금) 결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나머지 2인과도 원만히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여러정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액금액으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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