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무죄 승소사례

동탄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

 

 

 

음주운전 무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등 사례보기.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단독사고가 발생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사고의 충격으로 의식이 흐릿했던 피고인이 채혈 및 혈액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미 채혈된 혈액을 이용하여 감정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회보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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