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행복 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에 취소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한 보증만 인정되고, 친권(親權)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 생활법률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