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는 미분양이 속출, 누적되고 있고 신규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계약금포기 뿐만아니라 추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2-3년전 공터에 말뚝만 박고 모델하우스만 설치하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돌파하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참 부동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들은 서로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겠다고 난리고 시행사, 은행들은 절대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소송등을 불사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가 불가능 할 경우 건설사에서는 수분..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땅을 이전받은 새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3단지 아파트 시공사인 ㈜부영이 임차인들에게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9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289명이 ㈜부영과 청주시를 상대로 낸..

Q: A 등은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건물 대지의 4/5를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는데, B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나머지 1/5의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초 위 1/5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위 건물을 분양하던 시행사였는데, 그 시행사는 위 지분을 이용하여 추가로 건물..